우리나라가 미국, eu, 중국 등과 fta 체결 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게될 것이란 정부 연구 용역 결과가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진흥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 중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용역은 모두 다 fta 관련 용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뢰해 진흥청이 수행한 '한미 fta에서의 식약청 대응방안 및 영향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방안 이행 시 5년간 2449억~859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고서에는 의료기기도 양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5년간 3898억원의 추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측 요구에 따른다 하더라도 5년간 96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같은 연구 용역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fta가 큰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r&d 투자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2010년 예산 설명 자료에 따르면,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2010년 1281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지만, 이 중 순수 r&d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예산(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은 2009년 624억 6천만원에서 2010년 619억 5천만원으로 5억 9백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