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구조를 8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이 검토된다.

표준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편돼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 계산식 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되도록 연말까지 결론을 내되, 적용시기는 보험회사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 이후가 유력하다.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려고 확보한 돈(책임준비금)에 붙는 이율이다.
보험사가 준비금을 운용해 얻을 것으로 금융당국이 예상하는 수익률이다.

금융당국은 표준이율이 현재의 연 3.75%보다는 낮아지도록 계산식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이율 산출에 쓰이는 `표준이율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계산식 자체를 새로 만드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표준이율은 저금리 기조와 괴리가 크다"며 "이대로 두면 머지않아 보험사가 심각한 역마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자산을 주로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는데,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저금리가 장기화해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이 더 낮아지면 `이차(利差ㆍ수익률 차이) 역마진'이 커지고, 자칫 보험금으로 줄 돈이 모자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히 특정 부분만 손대는 게 아니라 계산식 전반을 다시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표준이율 기준금리가 4.0%에서 3.5%로 낮아지고 계산식을 바꾸는 등 개편이 단행됐으며, 2010년 표준이율에 반영하는 시장금리를 회사채 3년물에서 좀 더 안정적인 국고채 10년물로 조금 수정했다.

이번 개편은 사실상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일단 표준이율 기준금리를 3.5%보다 더 낮춰 현실화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늘려야 한다. 보험사는 준비금을 더 쌓아야 하는 만큼 보험료 책정에 쓰이는 예정이율도 내릴 개연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표준이율 하락은 예정이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으로 연쇄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이율 하락으로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는 준비금 부족분을 메우려고 보험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표준이율 1%포인트 하락이 그대로 예정이율에 반영되면 보험료는 10~15% 오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이차 역마진 0.5%포인트를 보험사가 모두 예정이율 인하로 메우면 보험료는 5~8%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이율이 내리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표준이율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처지지만, 자산운용의 실패를 보험료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낮으면 보험료는 비싸진다"며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라도 보험금 지급력을 유지하는 게 소비자에게 장기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