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해외 수출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기업의 녹색성장 전략 확보를 도모하는 green protectionism(녹색보호주의)이 급속히 대두되면서, 일종의 무역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인지도 및 대응수준은 취약한 현실이다.

일례로, 교토의정서 대상 기간(‘08～’12)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개도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후속 논의가 활발한 반면, 중소기업의 85%가 국제적 기후 환경 대응 전략을 미 수립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 eu의 경우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에너지 집약산업 제품에 탄소관세 부가방안 강구 등 선진국은 환경규제에 이어 상계 관세도입 등을 무기로 개도국의 참여 압박
* oecd 30개 국가 중 한국의 탄소배출권 9위(1위～3위 중국, 미국, 러시아)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제 환경 기술규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녹색성장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녹색시장 진출기반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0년 5월 6일～ 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2010 asem 중소기업과 녹색성장에 관한 포럼’은 asem 정상회의(‘08.10) 후속조치로 개최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역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은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대한 asem 회원국의 우수정책 사례 공유, 녹색기술 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및 대응, asem 회원국의 우수 녹색산업 기업성공 사례 발표,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 아젠다 발굴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금번 개최되는 국제협력 포럼이 asem 회원국의 협력 및 동참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경제 성장에 관한 asem 회원국 우수 정책사례 발굴하여 국가별 대표적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공유,저탄소 녹색성장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신규 사업모델 창출도모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및 녹색정책의 선진국과 개도국간 인식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연구기관, 단체, 기업 및 한국주제 외국단체 및 외국기업들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의제 및 주제별 발표자 등 세부 내용을 금년 11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녹색정책,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에 대한 asem 회원국가 사이의 상호 국제협력 사항 도출
공모기간을 거처 ‘09.11.2(월) ～ ’09.11.30(월), 선정발표 : ‘09.12.23(수) 신청 접수 한다.

중소기업청과 외교통상부가 공동주최하는 동 포럼은, 녹색성장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등 다수 부처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주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하고,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