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타결 땐 한국 등 16개국 34억 시장 탄생
CEPA 타결 땐 한국 등 16개국 34억 시장 탄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2.1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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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19일 국회에 체결 계획을 보고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개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하다.

상품ㆍ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대상을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다.

RCEP에 참여하는 곳은 모두 16개 국가다.

우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 나라가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6개 나라가 더해졌다.

RCEP 참여국 인구는 34억명으로 유럽연합(5억명)을 능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조7천600억달러로 26조6천억달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작지만 EU(17조5천100억달러)보다 많다.

무역 규모는 10조1천300억달러로 EU(12조2천700억달러), TPP(10조1천900억달러)와 엇비슷하다.

RCEP의 출발은 중국과 일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2004년 11월 아세안+3(한중일)을 묶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을 제안했고 일본은 2006년 8월 아세안+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동아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주장했다. 두 제안은 2009년 민간공동연구가 완료됐다.

두 협정에 아세안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탓에 성과가 없었으나 2011년 11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 개념으로 통합돼 작업계획이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한·중·일 3국이 FTA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경쟁자격인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가시화하자 아세안 측이 태도를 바꿔 협정 주체로 나섰다.

이후 올해 8월 아세안+6 통상장관회의(AEM)에서 협상지침을 확정하고 작업반 회의를 거쳐 이번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선언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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