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重課稅) 폐지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법안은 조세 소(小)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이대로라면 오는 23일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며 "이후 연말까지는 대선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 연말까지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예돼 기본 세율(6~38%)을 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1세대 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는 60%까지 양도세로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없애자는 입장이나, 민주통합당은 "부자 감세"라며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 조치 없이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