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이"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으로 22일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라는 주제로 조찬 포럼를 가졌다.

▲ 사진 왼쪽 정희수 의원,김동수 위원장(가운데)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오른쪽 정우택 의원.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1명으로 구성된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재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대에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의 비전과 대안 제시로 선진경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 당시인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국회로부터 입법 및 연구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잇달아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이번 조찬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강연에 앞선 요약 자료를 통해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방안이 경제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 방안은 주식소유의 제한 또는 금지를 통해 총수의 지배력 확장‧강화를 억제하려는 것이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뿐 아니라,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부의 편법승계 등의 폐해를 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이다”며, 행정제재, 형사제재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우택 의원은 질의에서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과 세차장, 차량정업소 같은 중소기업,소기업들이 할 수있는 것을 대기업이 버젖이 활게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기업들이 영세상인과 소상인들이 할 수있는 빵집을 아직도 친인척 물려주기를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 대도 아직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직원들이 퇴직 후 다른 기업들을 진출하면서 편의적인 관계를 위지하고 있다고 지적,또한 중소 기업들의 기술개발해놓은 것들을 대기업과 해외기업들이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기술를 유출시키는 행위,대기업 출자제한으로 국내에서 규제를 하는 사이에 외국계 그로벌 기업들이 틈세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에서 공정위 퇴직직원의 재취업하는 것은 5급까지는 퇴직후 2년까지는 제한 두고있으나, 외부에서 비치는 것을 감안 자신도 마음아프게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하고,중소 기업의 기술유출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좀더 보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출자제한은 25년전부터 해왔으나 별 효력이 유명무실하며 2009년 폐지하였으며 다시 불거져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경제정책포럼를 마친 뒤 기념찰영을 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든, 현재의 논의가 올바른 경제생태계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제생태계는 큰 나무 몇 그루만 크게 자란 삭막한 형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함께 균형 있게 어우러진 울창한 형태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