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FTA 협상 중요성 재확인”
한-일 재무장관, “FTA 협상 중요성 재확인”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11.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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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재무장관은 24일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대신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입장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ㆍ중ㆍ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교환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함에 따라 하방 리스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양국은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등 정책 공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난달 종료된 한ㆍ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주요 20개국(G20)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국제금융, 개발ㆍ에너지ㆍ환경 등 여러 이슈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과 관련해 "2010년 개혁안을 조속히 발효해야 하며 IMF 쿼타공식의 검토는 2013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타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국내정책의 국가 간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및 접근법 개발을 지원하는 등 G20 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규모의 2배 확대 △위기예방기능 도입 △IMF 비연계비중 확대 등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달 말 열리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차관 회의에서 CMIM 협정문 개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 작업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했으나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지마 재무대신은 "일본은 보건ㆍ농림수산ㆍ환경 분야 등에 대한 조기집행, 규제개혁, 재정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은 정치 부문 등에서 긴장 국면이 있지만, 그럴수록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그 효과가 경제 외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6차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는 2013년 일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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