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우대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소비자의 대형마트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점포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수료 우대 카드’ 출시에 대한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수료 우대 카드’는 ‘골목상권 우대카드’라고도 부른다. 소비자의 대형마트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가혜택을 담았다. 현재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서 관련카드 출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지난 7월 자영업자 단체인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골목상권우대카드 개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한 우대카드의 주요기능은 자영업들에게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혜택 등 영업부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인트 적립도 약 01%인 대형마트 보다 3배 정도 많은 0.3%로 책정돼 있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를 우대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인근 상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카드는 카드사들이 그동안 대형가맹점 위주로 영업하며 중소형가맹점을 찬밥 취급했던 것과 다르게 ‘상생’을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카드사들이 적극 나서준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재 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형태로 각각 출시가 예정돼 있다. 우대카드의 주요기능은 자영업들에게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구매 혜택 등 영업부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카드는 아직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카드관련 신상품이 개발되려면 상품의 손익과 상품 전략, 전산 개발, 감독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부분이 여의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볼 때 ‘상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크게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카드사도 상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이 이 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일 조세소위에서 저율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2013년 2월까지 마련할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법안도 현재 마련돼 있다.

가장 근접한 법안은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보다 낮은 카드에 결제액의 최고 30%를 소득 공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도 내년부터 신용카드 일반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