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1조원
공정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 1조원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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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과징금 446억원 상위 랭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기업들로 부터 모두 9138억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 3473억원 보다 두 배를 훨씬 넘는 금액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8년 1311억원, 2009년 1108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5074억원, 지난해 3473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원에 육박해 2008년 대비 약 10배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공정위는 목표로 했던 4029억원의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과징금 446억원,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함해 올린 4개 기업에 1354억원,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면서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 3개사와 휴대전화제조업체 3곳에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가 1115억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SK그룹 7개 계열사가 3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내년 기업대상 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의 강도는 올해 보다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유통 부문 조직에 가맹거래과를 신설하고 조사인력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올려잡은 6034억원으로 책정했다. 검찰,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 4900만원을 새롭게 배정받아 조사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활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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