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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연구 제5호)에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취업자의 증가로 15세 이상 인구의 2010년대 평균 고용률은 58%대에서 정체하며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40년대에는 54%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 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취업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 비해 청년층 및 30대 여성층에서는 특히 고용률이 낮다 임금 양극화 완화를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의 제고와 적극적 직업훈련을 통한 고령층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현상 완화를 통해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30대 여성의 고용률 및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의욕이 강한 고령 취업자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성장잠재력 하락에 필요 대처할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에 달한 이후 10년간 연평균 -0.9%의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감소속도가 전체인구의 감소속도인 －0.05%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 된다. 생산성이 높은 30대~50대의 고용률은 1980년대 이후부터 70%대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감소해온 반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장기적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은퇴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고령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5~49세 사이 남성 고용률은 91~92%로서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나 여성 고용률은 고령층을 제외하면 상당히 낮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가장 낮아 전체적 여성 고용률 곡선은 m자 형태를 띠며 연령대별 고용률이 과거 30년간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2050년까지 현재의 수준인 63%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8년의 59%에서 2050년 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잠재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일과 가정 병행정책의 강화를 통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대 여성의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일자리 등 근무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고용형태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성 등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젊은 부부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하다. 취업준비인구의 증가와 청년 고용률 하락의 기저에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해소에 힘쓸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확한 상황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개별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각인데다 소득수준의 향상,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자간의 인력수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청년 고용률 하락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 이다.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양극화로 인해 청년기의 선택이 평생의 기대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구조하에서 단기적인 손실을 무릅쓰고 높은 임금 혹은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직장에 진입하려는 선택은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취업준비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용률 하락을 막기 위해 청년 인턴 제도 등의 내실화를 통해 졸업 이후의 사회 진입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 채용시 시험 위주 선발 방식은 시험준비인구가 늘어날수록 인력의 기회비용 낭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과 달리 노후대비 부족으로 인해 높은 근로의욕을 가진 고령자들이 근로빈곤층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등 고령층에게 주로 제공되는 일자리는 지속성이 부족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순근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성이 낮을뿐더러 고령빈곤 탈출을 돕는데도 한계가 있다. 고령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절반에 불과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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