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기금이 저금리 덕에 국민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집중과 사기대출 등 재원관리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에만 치중…'서민 주택구입 효과 미미' 지적

서민의 주택마련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국민주택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주택구입 보다는 전세 자금에만 기금 지원이 집중돼 있고 근로자의 경우 대출에 필요한 소득제한이 너무 낮아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해 설치된 공적 기금이다.

기금 운용 자금은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금 운용 규모는 2008년 약 22조원, 2011년에는 약 43조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올해 기금 운용규모는 총 37조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6조원 가량 줄었다.

이 자금은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6조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10조원,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 차입금 상환 16조원, 여유자금 5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원고갈의 우려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집값 안정 대신 무분별한 대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서민의 주택구입에 쓰여야 할 기금이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건설지원자금으로도 쓰여지고 있어 리스크 부담을 통째로 떠안는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이종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자 금융당국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요자 지원 등의 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이 생겨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막대한 자금만큼 규모가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는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금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제한적이며, 주택기금 지원은 전세금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효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책정된 5조7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자금은 1조1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전세자금 지원에 소모됐다. 올해의 경우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6조원이 배정됐으나 지난 상반기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에는 이미 1조원 가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나머지 5조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 자료: 국민은행>

이에 따라 연 4% 수준의 저금리 덕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급격한 증가추세이지만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대신 대출만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조7851억원으로 같은 해 말 11조7396억원보다 5조7120억원 증가했다. 10월까지 누적 증가액만 2조7956억원으로 전체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대출금리가 낮아 서민층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조84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5164억원), 하나은행(2647억원), 기업은행(17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올해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국민기금 이자율 인하지원이 종료되면 소형 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의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의 주택자금 대출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서민주택 활성화란 제도 본래의 목적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각 은행의 전체적인 주택자금 대출 비중은 2006년 말 121조4800억원에서 2010년 말 235조860억원으로 93.5%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5조250억원에서 70조8150억원으로 금액은 28.7% 증가했지만 주택자금 대출에서 국민주택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서 30.1%로 15.2% 급감했다. 각 은행들이 수익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구민주택기금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주택기금의 인기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원조달도 주요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특히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연체율 증가 등 여러 불안요소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재원고갈에 대한 리스크 해결도 금융당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1년 국민주택기금 자산규모는 약 89조원에 달하며 지원한 건설 호수는 450만호가 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복권기금 및 각종 예수금과 융자금 회수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불황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의 연체와 최근 수탁은행 5곳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기금을 사기 대출한 사건 등으로 재원관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보증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금융공사측은 재원에 대한 리스크 부담 우려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대금이 연체돼 금융공사가 대신 납입한 대위변제율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원백 주택보증부 부장은 “대출자 연체는 공사에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며 “경기가 어렵지만 보증금이 평균 3000뭔, 연 이자가 2~4%의 저금리라 연 60만원, 한 달 5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증가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공사는 국민주택기금 사기대출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대출원금은 회수해 사기대출로 인한 기금손실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공사측은 “이번 사기대출사건은 올해 7월 사기대출 예방시스템을 보완하기 전 발생한 사안”이라며 “무주택서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기금이 사기대출로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시스템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현재 대출심사를 비롯해 승인 등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