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이 불가능한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이름을 빌려 운용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불법 보험금 수령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짜 환자를 내세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데도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짜환자를 내세워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가짜환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수사기관 등과 함께 전국 58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해 가짜 환자 3891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168명 등 모두 4059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비와 진료횟수, 입원기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진료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 챙긴 금액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58개 병의원 가운데 19곳은 무자격자가 의사 등의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비(非)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고령(75세 이상)의 의사를 병․의원 개설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말하며 개인형, 법인형, 의료생협형으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곳은 전국 1666곳이다. 이는 지난 3년 사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사무장 병원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무장 병원인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피해와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가짜 환자를 내세워 진료비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형 병원 인근에 ‘모텔형 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병원 관계자 18명과 환자 230명을 입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5개 병원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환자 230명을 유치해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20억원을 부당 청구했고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을 제출해 3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 입원과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금액은 지난 2009년 193억원에서 2010년 333억원, 지난 2011년 442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사무장병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료기관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사무장 개인의 영리를 위한 허위·부당 진료비 청구, 불법적인 환자 유치, 허위 입원서류 발급 등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특히 불법낙태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이나 정부도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포상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등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억974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정림 선진통일당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만 집중됐다”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 병원을 원천 봉쇄하려면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