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배만 불리는 택시법" 우리가 왜 나서나..택시기사들 시큰둥
택시 시한부 파업…참여율 왜 저조했나 알아보니 이유가 업주와 일선기사의 시각차이

택시 업계가 '택시법'의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전국 16만여대 택시의 시한부 파업이 예고됐던 20일 아침 시민들은 출근길의 혼란을 예상 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도로 곳곳에는 택시 파업이라는 소문과는 달리 운행 중인 택시가 많이 눈에 띄었다. 택시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역 주변은 평소와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을 이뤘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현재 파업에 동참한 택시는 5대 중 1대로 운행중단율이 0.3%에 그치며 파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역시 택시를 이용하는 데도 큰 불편은 없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해 지하철과 시내ㆍ마을버스를 증차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한 덕택에 출근길 교통대란도 없었다.

이날 파업에 참여한 택시는 전국적으로 전체 택시의 20%에 불과해 교통수단을 이용한 업계의 파업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택시파업을 보는 시민들의 눈 역시 차갑다.

이날 택시 운행중단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이유는 택시법을 바라보는 사업자와 일선기사들 간의 미묘한 시각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작 기사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주장이다.

2년간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기사 이모(57) 씨는 "택시법이든 택시파업이든 모두 회사 배만 불린다. 법이 바뀐다 해도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돈 만원이 아쉬운 상황에서 하루라도 파업하면 기사들만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택시업계가 실상 준공영제나 환승할인 등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사자들이 '그럼 왜 법을 통과시키나'며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장에선 정부의 택시지원법과 대중교통법의 차이를 잘 모른다. 이번 파업 역시 택시 운송 종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한가지는 파업에 대비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3일 전부터 택시 운행중단을 하면 차량감차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택시 4단체에 보냈다. 이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파업참여의 저조함에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계획대로 개최하고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