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한다.
또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증세)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14만~20만원, 무연금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에게는 국민연금 수급자 4만~10만원, 무연금자는 약 4만원을 준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재원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암, 심장ㆍ뇌혈관ㆍ희귀성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다.
노인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대상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입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ㆍ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해 대표소송 제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9%)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한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지정범위를 확대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 심의를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한다.
유통분야의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ㆍ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리뉴얼 비용 최대 40%까지만 분담 등을 시행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말까지 폐지하도록 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을 출시하도록 해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공약대로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선공약이었던 창조경제를 위해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를 제고하기로 했다.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농림축산업, 수산업을 첨단산업화하고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병원 수출 전문기관도 설립ㆍ육성한다.
한의약도 국제특허ㆍ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체계화하고 한의약 해외 거점 마련을 추진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제도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 상품을 조정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분야에서는 문화재정 2%를 달성하고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자와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한다.
또 합리적인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증세)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가 추진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하위 70%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14만~20만원, 무연금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상위 30%에게는 국민연금 수급자 4만~10만원, 무연금자는 약 4만원을 준다.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
국민연금 재원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암, 심장ㆍ뇌혈관ㆍ희귀성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다.
노인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는 대상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정비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입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ㆍ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해 대표소송 제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9%)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한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익을 본 총수 일가에게는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지정범위를 확대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 심의를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신속사업조정제를 도입한다.
유통분야의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ㆍ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리뉴얼 비용 최대 40%까지만 분담 등을 시행한다.
이동전화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말까지 폐지하도록 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을 출시하도록 해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공약대로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선공약이었던 창조경제를 위해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를 제고하기로 했다.
산ㆍ학ㆍ연ㆍ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농림축산업, 수산업을 첨단산업화하고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의료법인의 해외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병원 수출 전문기관도 설립ㆍ육성한다.
한의약도 국제특허ㆍ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체계화하고 한의약 해외 거점 마련을 추진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선물환 포지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제도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 상품을 조정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화분야에서는 문화재정 2%를 달성하고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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