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었다.

정부, 물가안정 위해 식품업체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정부가 출범 이후 맨 먼저 물가 안정을 위해 구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과 가공식품가격, 공공요금 등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정부가 물가안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 ▲최근 농·식품 가격동향과 대응방안 ▲석유산업 구조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적극적인 물가안정노력 등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연초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그간 억제돼왔던 가공식품,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물가안정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제유가·원자재 상승에 따라 국내휘발유가 상승하고, 그간 억제된 공공요금·가공식품·개인서비스의 연쇄·편승 인상이 확산될 경우, 물가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안정화 추진

농산물은 비축·방출,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대응하고 가공식품은 부당·편승 인상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농산물은 유통구조를 농·수협 중심의 유통 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늦어도 6월까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서비스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봄채소가 출하되는 4월까지 수급안정 방안 집중 실시한다. 배추는 급식용 수요가 많은 개학철(3~4월)에 정부 비축물량(aT, 4000톤) 및 계약재배 물량(농협, 1000톤)을 방출한다.

양파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2만1000톤을 3월까지 조기 도입하고 필요시 증량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기능을 강화해 가공식품 인상폭 최소화, 인하요인 반영 등을 유도한다. 담합, 부당·편승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을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부당이익 환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공공요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석유·통신시장 경쟁 촉진은 알뜰주유소(866개)를 확대하고, 혼합판매·유류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 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서민생활과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추가인상을 억제하고 향후 인상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된다.

개인서비스는 이달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와 연계해 행안부, 복지부, 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이밖에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18개 품목의 효과를 분석해 대상범위 등 가공식품 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신정부 초기 물가 불안요인 점검, 현안 대응 등을 추진해 물가안전기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가회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급 회의체였지만 회의를 주재할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내정자 등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차관급 회의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