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현대차ㆍSKㆍ한화 등 주요그룹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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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세무조사 등 대대적인 제재를 추진 중이어서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재벌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급류를 타면서 국세청이 재벌들의 부당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몰리고, 공정위에선 부당내부거래 공시 강화와 과징금 부과 확대,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경드라이브를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국세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벌들의 내부거래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강하고 있어 재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120여 곳의 대기업이 과세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총매출 그룹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대기업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가 넘는 곳이 120여 곳에 달했다. 분석 대상은 총수가 있는 38개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지주회사는 제외했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 최소 120곳에 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수 관계법인으로 부터 정상거래비중(30%)을 초과한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중 3% 이상을 출자한 대주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곳만을 추려낸 만큼 국세청 과세 기준에 포함될 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내부거래가 두드러진 업종은 시스템통합(SI)(16곳)과 광고대행 등 전문서비스업(13곳), 건물관리 등 부동산업(11곳) 등에 특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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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분율이 43.4%인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도 45.2%에 이르렀다.
SI업체인 SKC&C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48.5%, 내부거래 비중은 65.1%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93.3%를 보유한 GS아이티엠의 내부거래 비중은 82.3%에 이른다.
또 최태원 회장 일가는 48.5%를 보유중인 SK C&C는 65.10%, 역시 최 회장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앤티에스는 80.60%, 허창수 회장 친인척 지분율이 93.3%인 GS아이티엠 82.2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제동
CJ 이재현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건물관리업체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96.88%나 됐다.
현대차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광고대행사 이노션의 내부거래 비중도 47.7%에 달했다. 정몽구 일가 지분율은 30.1%인 현대오토에버는 내부거래비중이 83.53%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120곳이며 이 가운데 지분율이 100%인 곳도 55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곳의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46.8%로,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는 26곳, 100%인 곳은 7곳이었다. 2세 지분율이 50%를 넘는 2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 100%인 7곳은 58.1%에 달했다.
국세청은 삼성 현대차 LG SK 등 30대그룹의 주주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이 보유한 개인주주 가족관계 등록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완료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칼을 빼든 것은 공정거래 확립과 탈세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세금 부담 없이 편법으로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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