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방안 한 달 앞당긴 5월말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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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금융위원장 내정자)은 8일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특히 학원비 인상에 대해 집중관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차관보급 유통구조개선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구조TF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 등이 참석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분야의 유통구조를 간소화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농산물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는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비중 확대, 농산물 비축 확대, 정가·수의매매제도 확대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도매시장의 가격 적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산품 분야에 대해서는 재(再)제조시장, 대여시장을 활성화하고 병행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중소상인 공동구매, 통합정보망 구축 등을 논의한다.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알뜰폰 활성화, 과도한 보조금 경쟁 완화 방안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제품정보제공 대상은 가전제품 등 내구재와 금융상품과 같은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 차관은 “기존 추진대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점검 및 간담회를 실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정보 제공 대상을 일반소비재에 내구재, 서비스까지 더해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된 품목을 포함하는 등 품목선정 기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고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소비자정보 제공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비 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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