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37% 급증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37% 급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3.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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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가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돈을 뜯어내는 속칭 ‘나이롱 환자’는 무려 37%나 급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 혐의로 8만3181명, 4533억원이 적발돼 전년대비 1만848명(15.0%)에 297억원(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가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이로 인한 사기 피해금액이 늘어날수록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에서 6만82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장기보험(1만6414명)과 보장성보험(4757명) 순으로 많았다. 자동차보험 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운전자 바꿔치기(1만5045명), 사고피해 과장(1만1518명), 고의충돌(4745명), 사고차량 바꿔치기(4309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허위·과다 입원, 사고내용 조작과 더불어 자살·자해, 살인·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1925명이 적발됐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 서류에만 입원처리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 허위·과다입원 하는 ‘나이롱 환자’는 443억원에 달해 2011년보다 120억원(37.4%)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상 환자의 입원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합동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의 사기혐의 분석 기능을 보강해 적발 인원과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이 1만6089명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1만4084명)과 일반 자영업(7334명) 순이다. 운수업(2707명), 병원(1177명), 보험모집(1129명), 자동차 정비업소(1035명) 등 보험사기의 유혹을 받기 쉬운 분야의 종사자도 여럿 적발됐다. 공무원(436명)과 교육관련 종사자(1186명)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학생(2446명)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insucop.fss.or.kr)에서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요령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일은 보험범죄 신고센터(☎1332)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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