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13일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킨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킨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SH공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주택을 건축공정 60% 시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도입했던 완공 80% 후분양제가 후퇴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13일 완공후분양제는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완성된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제도라고 하면서 SH 공사의 움직임에 반박했다.

건설사들은 1990년대 후반 분양가 자율화를 요구하며 후분양제를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2004년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했던 참여정부도 이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폐지시켜버리기까지 했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제를 시행한 곳은 2006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 서울시가 유일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후보 시절 ‘선분양제도는 많은 분양피해자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준공 후 분양이 의무화되어야 무분별한 시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후분양 민간 확대에 찬성한바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1년 11월 SH공사 선분양 도입 언론보도에 따른 경실련 질의서에 ‘완공 후분양제의 민간 확대에 대한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었다.

그러나 일년만에 이같은 답변은 모두 거짓이 됐다. 오히려 후분양제를 후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1년 SH공사 선분양제 폐지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결정에서도 후분양제 후퇴의 주요한 이유는 SH공사의 채무감축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자 SH공사는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분양시점을 앞당긴다.’며 느닷없이 소비자를 위하는 척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SH공사는 이번 결정이 ‘‘공동주택분양가격산정등에관한규칙’개정에 따라 맞춤형 주택의 일환으로 입주자에게 추가 선택품목(오븐, 식기세척기, 옷장, 수납장, 신발장)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호하지 않는 제품의 배제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SH공사와 서울시는 채무감축이 분양시점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경실련에 전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SH공사의 보도자료에 이러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경실련 측은 결국 SH공사는 분양시점을 앞당겨 분양대금을 일찍 회수해 자신들의 경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선분양 주택공급 구조는 공급자가 막대한 위치에 있으며 3년간 걸리는 주택건설사업의 모든 리스크는 선분양을 받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사기분양을 당한 소비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