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청와대 업무보고 때 구체안 나올 듯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채 발행으로 추경이 편성된다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상황 등 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경편성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적 이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연구원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한다. 논의가 확정되면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는 26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예산실은 추경을 편성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 경우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을 가장 우선적인 현안인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 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533억원)에서는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000억원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 수치도 악화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1000명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1%로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새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든 이유다.

우리나라는 2000~2009년까지 추경을 편성해 왔다. 2010~2012년에는 추경이 편성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 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 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 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바 있다. 올해 추경도 일자리와 경기 부양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내달 5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이에 추경에 대한 규모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청와대와 협의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