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상승해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7%)이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하락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를 차지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한 사람은 14.8%에 그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전셋집이 경매로 처분되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 정도”라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 가운데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21.3%는 ‘없다’고 답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66.3%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여유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내집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 상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