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유통‧독과점 구조에 정책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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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 통해 물가안정 방안 논의
정부가 원가검증 시스템 도입과 민관합동 TF운영을 통해 8년 만에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5월 중 농산물 유통구조, 공산품 유통구조, 서비스 공급구조 등 3개 분야의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가계 소비에 큰 부담이 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가하면,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도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유통구조개선 대책이 마련되면 농산물과 석유류, 가공식품 등 서민체감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로부터 다소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과 석유류 등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유통단계 축소, 경쟁촉진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추경호 차관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단계, 독과점 구조 등에 따른 가격거품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신중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관련 연구기관,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5월말까지 구조적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 비축과 방출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민간 시장감시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한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방향 ▲농산물 비축현황과 향후계획 ▲LPG시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요금을 조정할 때만 임의적으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정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고서에는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 공공요금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재무제표도 IFRS 기준이 아닌 정부 기준 따라 만들어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정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공개돼 공공요금 인상이 적정했는지 판단근거로 쓰이게 된다.
정부는 최근 물가가 4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1~2%대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농산물·석유류 등 민생 관련 물가는 기상악화·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공급요인와 함께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독과점 구조 등에 따른 가격거품으로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부 검증을 받게 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열차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이다. 정부는 나머지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8년만에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우선 요금산정시 공공성·독점성을 기준으로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고 규제사업을 토대로 요금을 산정토록 했다.
규제사업은 공공성을 가지면서 독점성을 갖는 분야를 말한다.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이 대표적인 규제 사업이다.
한국 전력의 경우 전기 관련 사업은 규제사업으로 분류되고 기타 해외자원개발이나 해외발전사업은 비규제사업으로 분류 된다. 비규제사업은 대부분 요금체계와는 상관없는 해외자원개발, 역사개발, 분양사업 등으로 이뤄졌다.
전력·가스·철도·도로·수자원공사 등 주요 5대 공공기관의 비규제사업 매출액 비중은 2011년 기준 36%로 크게 확대됐다. 관련 사업부분은 공공요금 산정과 크게 상관이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연관이 깊은 ‘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비(非)규제사업’의 구분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과 무관한 사업을 확장해 놓고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메우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요금을 정할 때 적용되는 원가 기준에서는 이자비용·수익, 외환손익, 파생상품 손익 등 자본조달 영업외 수익·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원가에는 영업활동 관련 비용만을 반영토록 하고 회사 자본 조달을 위한 비용을 공공요금에 반영하는 행위는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추·고추·마늘 등 수급불안 국내산 농산물 비축 물량 늘려
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배추 수매방식을 사전·사후 병행에서 사전수매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 수매를 하면 산지 유통인과 김치업체 등과 물량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 배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다.
배추는 가격 상승기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량의 10%를 상회하는 약 1만1000톤을 상시비축한다. 국산 선호도가 높은 배추와 함께 고추(6000톤)·마늘(9000톤)등 양념류도 국내산 상시비축량을 각각 전년보다 3%씩 늘린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불안에 대응, 수입콩의 상시보유 규모도 2011년 4만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늘리는 한편 방출가격은 지난해 수준(1020원/kg)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국산콩 수매방식은 시가 수매로 변경했다.
◇LPG 수입·생산단계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추진
아울러 LPG 수입·생산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충전소 설치규제 완화,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시장 개선방안으로 여름에 저렴한 LPG 비축, 제4의 수입사 신규진입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비싼 중동산 LPG 수입에서 탈피, LPG 수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미국으로부터 연 350만톤의 셰일가스를 수입할 계획이다. 또 민간 수입사도 내년에 약 17만톤의 미국 셰일가스를 수입해 올 예정이다.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차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물가안정과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실천과 점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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