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대책 금융규제완화 제외
새 정부 부동산대책 금융규제완화 제외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31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첫 종합부동산대책이 1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에는 신축주택의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나머지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때 도입한 바 있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내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