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은행세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상호 보완 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특히 정책과 목표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 총재는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전성과 통화정책’ 국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목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를 조율하는데 중앙은행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예로 들며 "이런 조치들이 금융위기 당시 가계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다른 거시건전성 정책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도입도 일례로 꼽았다.

김 총재는 하지만 거시건전성정책 수행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 불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지표가 개발 중인 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의 만족할만한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두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금융안정을 이루려면 여러 정책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글로벌 차원의 국가 간 정책공조도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향후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려면 거시건전성정책 수행기관은 국가적인 사명감을 갖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경제·사회 요인을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통화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런던정경대(LSE)의 굿하트 교수 등이 참석해 거시건전성과 통화신용 정책의 조화를 모색했다.

찰스 굿하트(C. A. E. Goodhart)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교수는 “거시건정성을 위한 통화정책에 있어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결정을 수반하게 되지만, 독립성과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란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굿하트 교수는 지난 1975년 ‘굿하트의 법칙’을 발표해 학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굿하트의 법칙이란, 경제지표의 통계적 규칙성이 그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규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통화량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통화량 그래프가 종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이는 현상 등이 이 법칙을 설명한다.

이밖에 디미트리 초모코스(Dimitrios Tsomocos) 옥스퍼드대 교수, 백웅기 상명대 교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서상원 중앙대 교수 등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