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율 상향 등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국회의 추경 심사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예산결산소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예산안 감액 심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추경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아직 상당수 상임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3~4일 만에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최재성, 박범계, 김춘진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앞에 약속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율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예결위 계수소위에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라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계수조정 소위 의원들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성의있는 검토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최저한세율을 올려 추경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지난달 30일부터 가동됐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는 현재 예산심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이같은 민주당 측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추경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게 새누리당측의 논리다. 한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 증가효과는 내년 본 예산 편성 때 반영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추경 예산 편성과 상관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14%에서 16%로 올렸다”면서 “지난해의 상향 조치 효과를 확인하고 내년쯤에나 추가적인 논의가 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