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개발금융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콘라드 호텔에서 ‘개발협력의 미래 도전과 기회’ 라는 주제로 "EDCF 개발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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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12년 말 현재 51개국을 대상으로 294개 사업, 9.1조원 규모 차관 지원을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 우리 국격 제고, 경협활성화에 기여
이번 세미나에는 독일 부흥개발은행(KfW), 프랑스 개발기구(AF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등을 비롯하여 국내 정부.기업.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독일의 개도국 지원과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세계적으로 개도국 시장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중인 개발금융** 논의를 소개하고, EDCF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세계 개도국 인프라 수요는 연간 9,000억불 규모로 추정(WB)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 외에 준상업성 차관, 보증, 출자 등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금융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AFD, KfW, WB, ADB 등 개발금융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발금융인 EDCF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 했다.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발금융 관련 주요 논의 동향 및 한국 사례인 EDCF에 대해 소개하고, 개발금융 역량강화, 민관협력 확대, MDB 등 주요 공여기관과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 향후 EDCF 발전방향 제시했다.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금융“을 주제로 한 세션 1에서, 수출입은행 홍성훈 팀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금융 로드맵을 소개했다.
최근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자금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전통적 ODA 외의 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 출자 등 개도국에 유입되는 다양한 개발금융의 측정,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했다.
현재의 EDCF는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초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프랑스.독일 등 선진 공여기관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EDCF 역시 재원 조달과 지원수단을 다변화하는 개발 금융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해외의 개발금융 주요 사례가 발표된 세션 2에서는, 독일.프랑스.ADB가 역점을 두고 수행중인 여러 개발금융 방식을 소개하고, KfW(독일)의 K. Mildner 박사는 정부재원만을 활용한 양허성 차관, 정부재원과 자체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 차관, 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준상업차관을 소개했다.
양허성 차관(ODA)과 상업차관의 중간 성격으로 금리 4% 내외의 자금
다양한 스펙트럼의 금융을 제공하여 사업 성격, 개도국 소득수준 등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언급했다. KfW는 ‘11년 42억 유로 규모의 개발금융을 승인하고, 이 중 28억 유로를 차관으로 지원한다.
차관 중 5.1%는 정부재원을 활용한 양허성차관이며, 60.0%는 정부재원과 조달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차관, 34.9%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準상업차관(’11년)
AFD(프랑스)의 Emilie Huang 선임심사역은,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부재원 뿐만 아니라 자체재원도 활용하여 양허성 차관과 준상업차관, 지분출자 등 다양한 개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도 개도국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AFD의 경우, '11년 시장조달 25억 유로, 정부차입 0.2억 유로 등을 활용하여 총 46억 유로의 개발금융 승인했다.
ADB(송대창 박사)의 경우, 개도국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對 개도국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ADB는 ‘88-12년간 총 46건, 56억불 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ADB는 민관협력(PPP)사업에 대하여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여, PPP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는 혼합금융(Blended Fianancing)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및 출연연 등에서 참석한 대다수의 패널*은, 최근 국제개발 논의가 경제성장을 통한 개도국 빈곤의 근본적 해소를 중시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개발재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최성수 박사(국토연구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정혁 교수(KDI), 이승주 교수(중앙대), 함미자 교수(경희대), T. P. Minh 부국장 (베트남 개발은행) 등이다.
베트남 측은 수원국 입장에서도 다양한 개발수요 충족을 위해 개발금융이 중요하며, ADB나 KfW로부터의 개발금융 지원이 효과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했다.
아울러, 일부 패널은 국내 및 기존 선진국 시장이 정체상태인 상황에서 개발금융이 우리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다.
전세계 개도국 인프라 수요는 연간 9,000억불 규모로 추정(WB)
향후 정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 등을 두루 검토하고, 관련 용역 및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EDCF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개발재원과 지원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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