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융지주회사법 앞두고 여야 뜨거운 감자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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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추진중인 금산분리 문제가 6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민감 법안들이 다수 있어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정협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부측 설명을 들었다.
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산분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포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6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다뤄진 법안은 ▲상호저축은행법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7가지다.
이 중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私)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연령요건을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일 때에서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금자보호법안은 변액보험의 최저 보증 준비금을 보증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고, 커버드본드 법안은 해당 채권의 정의와 발행기관 요건, 등록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사외이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주주 적경성 심사 강화의 경우 2금융권의 대주주가 일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 대기업이 은행과 같은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대주주에 대해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게 주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4%에서 9%로 높였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소비의 전(全)단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재벌의 금융·보험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는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내걸었다.
그러나 금산분리를 두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보여 6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종걸·김기식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금산분리 등은 대선 공약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무위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될 이들 법안 외에도 정무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법안도 다수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국세청이 탈세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등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계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난제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를 바로 잡을 법안들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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