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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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 산업이 우리 경제에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나의 화두로 제시했다.
금융지주사 회장 등도 지난 4.1 주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부실채권 매입 등을 비롯해 새로운 금융산업 비전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신제윤 위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6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에서 “금융부문의 4대 주요 현안은 최대한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금융 산업 비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장들은 새로운 금융산업 비전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달 17일부터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및 경매유예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실제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의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도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신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금융 소비자보호 문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신충식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산업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과 관련 “이는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 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비전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금융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안에 1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주문했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대에서 2005년 6.9%, 2008년 7.1%로 정체됐다가 지난 2011년 7%로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호주는 6.8%에서 10.2%로 늘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금융 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경제 전체의 부(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면서 “이는 경제성장 둔화 및 저금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금융사들이 치중했던 간접금융과 단순중개업이 레드오션화 됨에 따라 금융업 자체의 성장 동력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한때 금융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글로벌 IB의 몰락과 각종 구조화 금융 파생상품 시장이 일으킨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를 경험한 상황에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를 경제의 1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과연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금융 산업을 둘러싼 여건을 현재에서 미래, 국내에서 글로벌로 시야를 넓힌다면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서민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서민정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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