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 및 재고조정 효과 등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 2009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2.9% 증가하여, 전 분기(2.6%)보다 성장세가 더욱 확대. 특히, 생산, 소비, 투자 등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수출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감소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진입.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대의 감소세가 지속.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강도가 완화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 감소폭이 축소. 특히 10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9.5% 증가하면서 전월(3.5%)보다 증가세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경기회복세 지속 등으로 주가, 환율 등 주요금융시장 지표도 안정세를 지속. 주가는 2009년 9월 말 이후 소폭 조정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2009년 3월 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 원/달러 환율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 주가 및 원화가치 상승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는 28.7조 원을 순매수하여 주가상승을 견인하였다.

하지만 향후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도 지속 최근 국내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 미국 등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수출신장세가 냉각되면서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상승세가 꺾일 가능성. 고유가, 원고 및 고금리 등 3高 현상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가계소비를 둔화시키는 등 내수가 빠르게 둔화될 우려. 한편, 美 상업용 모기지의 부실 우려 등 금융불안 재현 가능성,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도 향후 경제성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세계경제는 2009년 하반기의 회복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 지연 등으로 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을 보일 전망.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2010년에도 경기회복 기조는 유지. 하지만 기업의 투자환경 및 가계의 소득환경 개선 미흡으로 민간부문의 회복속도가 더뎌 2.6%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10년 하반기부터는 재정지출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이 축소되고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실시됨에 따라 경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선진국 경제는 1%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 미국경제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2010년에도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미흡하여 2.1% 성장에 그칠 전망. eu 경제는 2009년 3/4분기 이후의 확대 기조가 201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성장률은 1% 수준에 불과할 전망. 내수회복 지연에다 수출 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미약. 일본경제는 2009년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0년 gdp 성장률은 1% 초반을 유지할 전망.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축소되어 성장세는 점차 둔화. 하지만 2009년 2/4분기 및 3/4분기의 고성장이 가져온 기저효과로 인해 2010년 1%대의 성장세를 유지 했다.

brics는 7%대의 고성장을 시현하며 세계경제를 견인.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2010년에도 9.8%의 고성장이 예상.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투자 및 소비가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 2009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수출(순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중국 이외의 brics 국가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인도는 재정지출 확대와 fdi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7%대 성장 예상. 브라질은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은 러시아는 brics 국가 중 가장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 美 주택시장은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의 완만한 회복으로 점차 진정되고 있는 반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2008년 4/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경험. 반면, 실물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나면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기대감이 높아져 주택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회복. 이에 따라, 최근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급감하고 연체율(30일 이상)도 급등세를 보여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 현재 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7.91%)은 전체 대출의 연체율(6.49%)을 상회. 2008년 2/4분기부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프라임 등급 주거용부동산 대출 연체율(6.41%)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發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우려는 낮지만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부실화는 불가피.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주력해왔던 중소형 지방은행의 경우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이로 인한 신용위축이 우려. 증권화 상품으로의 부실 확산 리스크와 리파이낸싱 곤란으로 향후 금융기관 손실이 급증할 가능성. 2010년 이후 만기도래액의 상당부분은 2005～2007년에 이루어진 공실률 및 연체율이 높은 부실 모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융자가 곤란하다.

상업용 모기지 관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직접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인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경우 약 80%가 유동화되어 있는 반면, 상업용모기지 채권의 유동화율은 28% 정도에 불과. 美 상업용 부동산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지원 조치가 예상된다.

美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는 급격한 경착륙이나 금융위기 재연보다는 실물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큰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으나, 은행의 대출태도를 경색시켜 실물경기 및 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실제 공실률과 경기후행지표인 실업률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이 상업용 부동산시장 안정의 관건

한국경제는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점차 약화될 전망.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2월 92.0을 저점으로 가파르게 상승(2009년 9월 현재 96.8). 2009년 9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10.1%로 상승하여 지난 1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6월 이후 3개월 연속 축소.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 차(%p): 3.2(6월)→2.0(7월)→1.3(8월)→1.0(9월). 이에 따라 2010년에는 경기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上高下低 예상. 한국경제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전망. 2010년 한국경제는 전년의 경기급랭에서 조기 회복하여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겠지만, 2009∼201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7%에 불과. 2010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세 진입에 따른 수출회복으로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9% 예상. 하반기에는 내수확대 폭이 축소되면서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0.6%로 상반기에 비해 둔화(전년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2.9%)

내수회복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구재소비의 증가세 약화, 고용확대 미흡등 2009년 정부 경기부양조치의 반작용. 정부의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으로 향후 수년간 발생할 자동차 구입이 2009년에 집중. 2009년 중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용악화를 일자리 나누기, 희망근로프로젝트, 청년 인턴제 등 비상 고용확대조치로 대처. 2010년 비상조치가 완료될 경우 일자리 축소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전망. 또한 2009년 중 가계소득은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 가용소득에 의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금융부채 비율이 전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추정. 시장금리 하락으로 크게 낮아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향후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회복과 더불어 민간소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2009년과 2010년 중 각각 전년 대비 0.2%, 3.1% 증가할 전망. 민간소비는 2009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4.4%와-0.8%의 감소세에서 4/4분기에는 0.6%의 성장세로 반전. 경기회복 및 금융안정으로 陽의 소득효과와 자산효과가 발생하면서 2010년에도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한해왔던 취업자 수 감소 및 임금하락이 경기의점진적 회복과 더불어 개선되면서 陽의 소득효과가 나타날 전망.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의 가치하락이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나, 자산가치가 회복됨에 따라 陽의 자산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비여건은 보조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정부지원 축소에 따라 회복세도 둔화될 전망.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면서 정부지출 확대와 세제지원 등 소비진작책이 축소되어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회복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2009년 2/4분기와 3/4분기 자동차 세제지원이 민간소비증가율을 각각1.2%p와 0.8%p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전년동기 대비 기준).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가도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 증가에 기인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일자리 수는 감소세를 지속 했다.

고용, 소득여건 및 자산가치 등이 완만히 개선된다 하더라도 민간소비가 확장적인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에는 미흡. 최근 민간소비의 회복세는 자동차 세제지원 등 정부 정책효과에 기인한바가 크며 정책효과 이상의 민간소비 회복세는 감지되지 않는 상황. 따라서 민간소비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2010년 상반기 중 4.3%에서 하반기에는 2.0%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0년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조정압력 상승, 환율하락, 기저효과 및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한 제반시설 확충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8.2% 증가.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플러스로 반등. it산업 설비투자조정압력: 2.2(’07) → 3.9(’08) → -36.7(’09. 1/4) → 13.1(3/4).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it 제조업체의 자본재 수입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저탄소 녹색성장에 바탕을 둔 산업의 시설투자가 확대될 전망. 친환경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로 관련 시설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투자 불균형 등은 설비투자의 확대를 제약.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대기업 중심의 설비투자가 업계 전체로 확산될지는 불투명하다.

2010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이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2.1%증가할 전망. 공공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 및 국토개발사업을 시행. 4대강살리기 사업 및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 민간부문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다가 국내경기의 회복으로 하반기부터 부진에서 탈피. 미분양주택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09년3/4분기 현재 4.8만 호로 2008년 말 대비 9.6% 증가. 다만, 내수회복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투자가 차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soc 예산 축소,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둔화와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민간 주택건설 수주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주택공급시장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빠르게 축소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4.5% 증가 예상.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2009년 수출증가율은 상반기의 -22.8%에서 하반기에는 -5.1%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 수출 대상 국가가 다변화됨에 따라 중국 및 개발도상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가 한국경제의 수출반등으로 빠르게 전파. 2009년 4/4분기에는 전년동기의 수출급감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로 전환. 2010년 개도국 및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와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 등이 두 자릿수 수출증가세의 주요인·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져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 중국은 9.8%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들의 경기부양효과도 2010년까지는 지속될 전망된다.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축소, 경상수지 흑자는 187억 달러 예상.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과 내수경기 호전으로 수입물량도 증가해 2010년 수입은 21.8% 증가. 2010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35% 이상 상승 예상·수출 증가 및 4%대 경제성장에 따라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와 서비스수지의 적자확대로 연간18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수입확대로 무역수지 흑자는 2009년 388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축소. 경기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9년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어난 220억 달러가 예상된다.


2010년 소비자물가는 총수요 측면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다.

상반기 중에는 임금인상, 공공요금 상승 등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경기회복에 따른 생산 및 요소투입 증가로 2009년에 정체되거나 하락했던 임금의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 2009년 2/4분기 전 산업 명목임금은 전년동기 대비 2.0% 하락하면서, 2008년 4/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하반기 들어서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소폭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국내경제가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경기회복의 강도가 하반기 들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일자리 창출은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2009년 10월 일자리 창출폭이 전년동월 대비 9,000개에 그치는 등 일자리창출력 회복세가 미흡하나 비자발적인 단시간 취업자, 취업 有경험 실업자 등의 증가세가 축소되고, 고용불안감도 진정되는 모습. 구인구직배율 전월비의 전월차는 2009년 1월 -5.4%p를 기록했으나, 9월에는 3.3%p의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노동시장의 회복가능성이 예상 된다.

2010년 중 10만 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기업은 고용감축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등을 통해 이번 위기에 대응하여 향후 경기회복이 바로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2010년은 하반기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겠지만 계절적인 요인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커서 본격적인 회복세는 기대난. 한편, 노동시장에 대한 상반기 재정투입이 하반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고용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또한, 하반기에는 상용직 근로자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추세를 보이고 경기에 동행성이 강한 일용직 및 1분기 후행하는 임시직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시장금리는 2009년보다 소폭 상승한 6.4%가 될 전망이며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 상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데다 정책당국의 양적긴축정책 시행이 예상되어 금리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 정책당국은 기존에 풀린 시중유동성 흡수를 위해 양적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둔화 및 채권 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라 금리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출구전략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고 일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에 따른 자금배분이 진전되어 기업 자금사정이 신용상태에 따라 양극화되면서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위험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기업 자금조달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일반 및 비우량 기업 회사채에 적용되는 신용위험이 낮아지면서 이들 기업의 채권 발행 비용도 하락할 전망. 다만, 정책당국이 금융위기하에서 실시했던 유동성 공급 및 민간신용 공급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해당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경색. 신용보증 규모가 축소되고 보증비율도 낮아지면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신용상태가 우량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의 기회가 높아지고 조달금리도 하락하는 반면, 신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자금조달 기회에 제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향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예상. 달러화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1970년 이후 진행된 3차례의 달러화 약세기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점도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미국의 쌍둥이적자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달러화 신인도 하락 등이 달러화 약세기마다 공통적으로 제기됨. 최근에는 미국의 초저금리, 기축통화 대체논의 등과 같이 과거 달러화약세기에 없거나 부각되지 않았던 요인까지도 가세. 국내적으로도 달러화의 유입 지속, 원화의 저평가 국면, 원화 환율의 쏠림현상 발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2009년 10월 현재 실질실효환율지수로 본 균형환율은 달러당 1,017～1,079원이다.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하락하고, 연간 전체로는 환율 하락폭이 2009년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에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지만 출구전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2004년 1월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크게 고조되면서 달러화가 5월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정작 2004년 6월 이후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단행되면서 약세로 반전. 2010년 환율의 하락세는 2009년의 급락세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 2010년 국내 달러화 공급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외국인 자금유입 둔화 등으로 2009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외환 당국의 외환건전성 규제와 외화 수급관리 강화 등의 시행으로 과거와 같이 민간의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통한 달러화 유입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 성장경로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동경로를 향해 이동 중인 상태. 내수여력이 취약하여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는 경제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기에는 아직 경제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또한 3高 현상과 양극화 심화 등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 달러 캐리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등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기조를 출구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민간부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재정지출 축소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노력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일정수준의 재정적자는 용인.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 정책금리 인상은 시점을 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경기회복, 물가불안, 자산가격 상승 등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설비투자의 질적 개선을 모색.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과정에서 향후 성장을 견인할 산업에 투자 확대를 유도. 정부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중심으로 지원하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민간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민간이 주도. 국내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글로벌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촉진. 제조업에 편중된 it투자 및 기술개발 능력을 서비스업 등 여타 부문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경제전반에 기술체화 설비투자를 활성화. 현행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을 통신, 금융 및 보험, 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 해외의존도가 높은 첨단 자본재의 경우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인력의 활용도 제고 및 인적 자본의 질 향상.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 대한 인적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직업별로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추진. 또한 저숙련 유휴인력이 성장부문으로 원활히 재배치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을 마련. 고령화에 대비한 중고령자 및 여성인력의 고용을 확대. 퇴직인력에 대한 전직지원(outplacement) 서비스 강화 등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고용시스템을 구축.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과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