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올해 같은 경우 3%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또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청 설치’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또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속보다는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가 차원에서 투자유치청을 설립해 원스톱서비스로 움직여도 투자가 올까 말까 하다”고 지적하자 “여러 제도적 차원에서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부진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수익성 전망이 부정적이고 또 하나는 투자자 환경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펜딩(유보)돼 있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 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질문에는 “개선노력을 많이 했지만 투자환경이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고임금과 경직된 노사문화, 과다한 규제가 투자 유치의 저해 요인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다”라고 말했다.

투자 유치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에 두고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미결된 투자뿐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도 검토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팬오션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채권은행과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기업은 법정관리를 하는 등 특정 기업의 어려움이 전 산업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 작성당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수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같은 경우 3%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또 세계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된다면 4%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치금융 부활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며 “그 사람의 소속보다 개개인이 얼마나 경쟁력 있느냐는 판단력에 따라 인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 부총리는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국하는 경우, 면세를 해주는 이유는 그 물건을 외국에서 소비하기 때문”이라며 “조세원칙상 국내 소비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는데, 여행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있지만 이는 관광도시나 무역도시의 경우이지, 선진국에선 입국장 면세점이 없다”며 “여행객의 편의와 조세원칙에 따른 비용 등을 더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여행은 보편화 됐다. 국민 3명 중 1명은 해외를 간다”며 “조세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국민 모두가 외국에서만 물건을 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