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출신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양적지원 위주였던 정책금융이 창조경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 시장조성과 위험투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정책금융 기관간 기능중복 등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자회사 분리매각 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오는 26일 최종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의 경우 이날 오후 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의 TF로부터 최종보고서를 받는 대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파장으로 정부의 창조금융 실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추궁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민간 금융기관 수장이나 자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정치권 배후가 누구냐. 김용환 전 장관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기관 인사에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 관치금융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은 이번 일로 경남은행을 누가 가져가는지 관심”이라며 “대구은행이 가져가면 부산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반대로 합리적 심사를 한 결과 부산은행에서 가져간다면 대구에서 뭐라고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 CEO 현황’과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 2008년 이후 금융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25명 중 68%인 17명이 모피아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CEO 리스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CEO 리스크는 은행의 주요 의사 결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걸 의미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모피아의 낙하산 인사와 일부 금융지주 회장 선임 및 퇴진과 관련해 금융 당국의 개입보다는 능력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쏟아지는 관치금융 관련 비판에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관료도 금융그룹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라며 “출신성분에 따라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일반론적인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경제여건 급변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당국에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로 국제금리가 급등할 때 가계부채가 여전히 많은 현실에서 서민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에 “양적완화가 방향을 전환하면 외화자금 사정에 먼저 영향 줄 것이므로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