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평가 결과…E등급 2명은 해임 건의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 방만 운영과 각종 비리 등의 이유로 ‘경영평가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이 96개 가운데 18명(1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2명은 해임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11개 공공기관, 96명의 기관장에 대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계량화지표와 비계량화지표 등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올해에는 ▲기관 평가(111개) ▲기관장 평가(100명) ▲감사 평가(58개) 등 3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관장 평가 결과 최하위 ‘해임건의’인 E등급 기관장이 2명으로 2011년 평가와 같았으나 D등급 기관장은 16명으로 전년(6명)보다 10명이나 늘었다. D등급 이하로 보면 2011년 8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E등급의 경우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과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불명예를 안았다.

박 원장의 경우 원전안전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음에도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전 확보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해 장성탄광 가스사고로 광부 3명이 사망한데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누적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재무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는 원전사과와 관련해 각종 추문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들 16명의 기관장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기관 평가에선 부산지역 공공기관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부산항만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 한국거래소는 B등급에서 D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E등급을 받았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올해 A등급으로 급상승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S등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A등급 기관장은 도로공사ㆍ토지주택공사ㆍ수자원공사ㆍKOTRAㆍ예금보험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 15명이다.

B등급과 C등급은 각각 33명, 30명이었다. 이번에 등급 A~C를 받은 기관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월 기본급 0~300%의 성과급(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D나 E등급을 받은 기관ㆍ기관장ㆍ감사에게는 성과급이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평가 대상 111개 기관을 보면 A등급 16곳(14.4%), B등급 40곳(36%), C등급 39곳(35.1%), D등급 9곳(8.1%), E등급 7곳(6.3%)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