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여당이 제시한 ‘빅딜’ 정책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여당이 제시한 ‘빅딜’ 정책안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가 새누리당의 ‘빅딜 정책'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의 정책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금껏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처리 비용 지원 등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지금껏 국정원 조사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장외 투쟁에 나선 야당이 이 손을 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에 둔다는 비난에 ‘빅딜’ 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야당의 정책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당국 내 다른 목소리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빅딜’ 대상 법안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전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4·1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 꼭 이뤄져야 하는 만큼,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금껏 반대해 오던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반대 입장을 굳게 지켰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한국방속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공급을 줄어들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을 (빅딜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딜의 차원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전월세 상한제를 제시했다. 당시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등원 협상시 이내용을 포함시길 것”이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인 국토부는 지금껏 이를 반대해 왔다. 전월세를 규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월세 인상 관련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발표에서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인상분을) 전월세(보증금) 말고 전가시킬 방법이 많아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지난 6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 임대현실에 전면 실시할 수 없는 제도"라며 "앞서 시행했던 다른 국가들도 상한제 제도를 약화시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실효성 논란에 신중한 반응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 중 월세 상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자 우위인 전세시장은 어디로 튈지 알기 힘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전세수요는 가뜩이 초과상태다”며 “이러한 메리트를 알게된 전세 수요자들이 단기간에 늘어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올려받지 못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전월세가격은 단기 대폭등을 불러오게 되고 전셋집이 부족하면 임차인들은 이면계약이나 각종 부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해 전셋집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