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08까지 6년간 lpg(프로판, 부탄)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신용평가는 금번 과징금 부여가 관련기업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여로 인하여 각 업체별 재무안정성 지표는 단기적으로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pg산업의 특성상 sk가스와 e1을 중심으로 하는 현 시장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사우디 aramco사가 매달 말 고시하는 cp가격에 환율 및 운송비,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가격체계 기본구조의 변화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도 큰 폭의 이익규모 저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중기적으로 우수한 재무안정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가스가 1,987억원으로 가장 많고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순이다. 이 중 sk에너지는 자진신고감면대상 1순위로 100%를 감면받고, sk가스는 2순위로 50%를 감면받는다.

국내 lpg산업은 정유사 및 일부 석유화학기업이 석유정제과정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약 35%(2008년 공급량 대비 생산량, petronet 자료가공)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분 약 65%가량이 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이 중 lpg 수입시장은 2008년 기준 국내 lpg수입의 53.5%를 sk가스가, e1이 46.5%를 차지하면서 대략 시장을 양분하는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lpg 수입, 저장, 공급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장진입이 허용되어 있으나, 사업초기 견고한 지층구조를 가진 지하암반 내에 대용량의 저장시설(cavern) 또는 지상 저장시설 건설(2,000억원 가량의 투자비 소요)부담과 lpg산업의 성장정체, 연간 2%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안할 때, 신규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아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안정적인 시장지배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lpg는 서민 대중연료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입 초기부터 2000년까지 전기,수도, 가스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요금 관리방식에 의해 정부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로 관리되었다.(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3조) 그러나, 2001년부터 상기 고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가격의 변동요인이 탄력적으로 국내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있다.

lpg 판매가격은 사우디 aramco사가 매달 말 고시하는 cp가격를 기준으로, 매입발생시점과 매입채무결제기일(shipper’s usance 1개월+banker’s usance 3개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손익과 운송비, 적정이윤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정유업체의 경우 lpg는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전체 석유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sk에너지 사업보고서 참조)로 낮아, 독자적인 가격결정체제를 지니기보다는 수입업체의 가격결정체계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상 향후에도 기존 가격체계의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큰 폭의 이익규모 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체별로 분석해보면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는 정유업체로 전체 사업에서 lpg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과징금 규모도 크지 않아 재무안정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sk가스와 e1의 경우 lpg수입업체로 lpg사업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과징금 규모도커서 재무지표는 단기적으로 다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sk가스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대상으로 50%를 감면받고, 보유현금으로 과징금을 납입할 것으로 가정할 때 재무지표는 소폭 저하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9월 말 기준 5,8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감안할 경우 실질 재무안정성은 우수한 수준이다.

e1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고, 일부 외부차입을 통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회사인 국제상사(90% 지분 보유)가 보유한 ls용산타워(구 국제빌딩) 등 양질의 보유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실질 재무안정성 지표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lpg산업의 특성상 사업의 안정성이나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중기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지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징금 부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들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