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 및 선도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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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토지공급, 재정·세제지원 등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과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난에 대비 경제 산업 구조를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는 등 ‘ICT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관련해 “공급확대뿐 아니라 국내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보급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지하철과 터널 등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의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지원책도 제시됐다.
실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제도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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