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해 오히려 전셋값을 올릴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들이) 안전한 이자수입으로 배만 불릴 것”이라며 집단 시위에 나섰다.

23일 ‘목돈 안드는 전세’가 출시된 예정인 가운데 시중 6개 은행들은 22일 앞다퉈 대출상품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는 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해 오히려 전셋값을 올릴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대출상품을 통해 “(은행들이) 안전한 이자수입으로 배만 불릴 것”이라며 집단 시위에 나섰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자리에서 "내일부터 출시 예정인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전세 값 폭등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서민들은 빚의 굴레에 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 물량 부족을 꼽으면서 “전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주인들이 벌써 전세 호가를 높여 부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며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고 중소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반대여론에도 불구, 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은 이날 '목돈 안드는 전세Ⅱ'로 지칭돼온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앞다퉈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마다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 은행들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신규·잔액기준 코픽스(COFIX·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코리보(KORIBOR·은행간 단기대차금리), 금융채권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내부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 등이 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변동금리형)를 기준금리로 삼아 3.90~4.12% 금리를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에 고정금리 방식을 추가해 3.92~4.03%의 금리를 검토 중이고, 신한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금융채 6개월물 수익률, CD 3개월물 수익률 등 4개 지표에 따라 금리를 3.65~4.95%로 정했다.

하나은행은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기로 잠정 결정, 3.70~4.50% 수준이 예정이고, 농협은행은 신규·잔액 코픽스와 MOR 기준으로 3.57~4.77% 사이에서 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코리보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리는 3.80~4.40%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