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 잠재성장률 달성에 미래연 내수부진 오래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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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께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기획재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5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재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내놓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창조경제 ▲투자활성화 ▲고용률 70% ▲세법개정안 등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내놓은 각종 경제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기재부는 수출 등 경제 여건이 호전돼 하반기 3% 중반 성장률을 회복하고 내년 세계경제 호전에 따라 4%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연의 생각은 다르다.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 부진이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6일 ‘기재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는 것임에도 기재부는 단기적 경기대응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2013~2017년간 한국경제가 4%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조건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정권차원의 위험에 기재부는 낙관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성장 대책이 미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이 구조적인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는 것인데도 기재부는 단기적 위기대응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박근혜정부는 경제활동인구 구조상 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10월 국회에 제출할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져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미래연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우리 경제도 내년부터 4%대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기재부의 설명은 너무 안일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버리고 하방 위험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연은 거시경제 하방위험을 외면한 기재부의 숫자 맞추기 재정운영계획과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덜 걷힌 데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내년 법인세 실적도 부진하다.
특히 공약가계부는 2015∼2017년에 공약사업 지출의 84%가 편중돼 있어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재원 부담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세수 전망이 갈수록 나빠질 경우 공약가계부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는 평가다.
미래연은 “내년부터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해야 재정계획과 공약가계부가 실현 가능하다”며 ”집권 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가 재정난으로 추진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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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집권후반부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추진애로가 우려되는 만큼, 공약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경기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제시 없이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국정과제 사업으로 정한 게 전부인데, 실상은 MB정권때의 2012년 업무계획에 있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창조형’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2013년의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과제를 제외하면 2011년 업무계획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 초기에는 국정과제 이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재정계획의 실현 가능성보다 일단 ‘숫자 맞추기’ 계획이 될 위험이 높다”면서 “정부도 정권과 함께 책임진다는 높은 주인의식으로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수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과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미래연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며 “두 차례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몰아친 것도 국정과제 이행에만 신경 쓰고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데서 불거졌다고 봤다.
반면 지난 5월 말까지 약 1년간 의원 발의 법안 중 경제활동 관련 법안이 440건에 이르며, 이 중 81.4%(358건)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하루에 한 건꼴로 의원들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76건으로 17.4%에 불과했고, 나머지 6건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이 섞여 있었다.
이런 법안 중 올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확정된 법안도 적지 않다.
이중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화학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한 연령차별금지법 등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법이 10여개에 이른다.
정부 역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재계로부터 전면 백지화 요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노동·지배구조 문제도 모두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포장되면서,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나 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당초 대기업 오너 일가를 겨냥한 등기임원 보수 공개도 중소기업 오너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금융팀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광두 원장이 직접 팀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현정택 인하대 교수와,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도 주요 멤버다.
박근혜정부 탄생 주역들의 현재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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