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회재정부)

정부가 정책금융기능의 분산·중복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로 유지하되 핵심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분산되고 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했다”며 “대내 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 업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조경제를 지원하기위해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도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설과 관련,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신은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서 투자자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 외채구조가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이며 채권시장의 경우 낮은 외국인 비중, 높은 중앙은행 보유비중 등 투자자 기반도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산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강화해 배송·보관 등 다양한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ICT 등 신기술을 물류에 접목하고, 물류기지에 제조·판매 기능을 융합해 신규 물류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지원센터도 설치해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