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 사모펀드 조성
정부,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 사모펀드 조성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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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진출하는 단순도급 사업 지원 방안 포함
▲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고자 96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PEF)가 마련된다. 이 사모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새로운 형태를 갖출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수주를 돕고자 96조원에 달하는 사모펀드(PEF)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사모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이 위험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 민간금융사가 부담하는 새로운 형태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에는 사모펀드 조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단순도급 사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에 대한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줄 방침이다.

또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시장에서 외환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국고의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건설사들이 부가가치가 큰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과 시공자금융주선 등에서 경쟁력이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기업이 사업개발과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그만큼 프로젝트가 크고, 이윤이 많이 남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증가율은 3.1%에 그쳤다. 한국 기업이 수주한 사업 중 86%가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민간금융사가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도움의 폭을 넓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투자개발형 사업에 신개념 사모펀드(PEF)로 75억달러, 정책금융기관 주도의 펀드로 11억달러(정책금융공사 6억달러·산업은행 5억달러) 등 총 86억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86억달러의 펀드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10배인 860억달러(한화 95조9천7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기업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총사업비에서 펀드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10%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신개념 사모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는 만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이 민간(보험사, 시중은행, 연기금)보다 먼저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뿐 아니라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경우, 정책 금융기관이 자금의 조기 유동화 및 환율 변동 위험 관리, 보증·보험 강화 등의 유인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비 일부를 시공자가 직접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사업이 자리잡기 위해선 민간금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끌어모을 수 있는 민간금융사의 자금을 약 1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8천억원, 무역보험공사 약 5천억원을 추가 출자해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지원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 필요한 외화를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우면 외국환평형기금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사시 지원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순 도급 사업을 지원코자, 수은의 이행성보증(지난해 7조3천억원→2017년 15조원)과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지난해 4조1천억원→2017년 5조3천억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추가 보증이 가능한 자금은 총 24조원에 달한다.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가능 자금을 늘릴 뿐 아니라 보증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는 기업들이 2017년까지 총 35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는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협의회도 발족시켜, 이들 국내 기업을 도울 계획이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으로 해외프로젝트 조달비용이 0.1~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연간 수주 또한 3.9~4.7%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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