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새누리당은 6일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을 보충하겠다는 박원순 서울 시장의 발표(5일)에 대해 의도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는 ‘대국민 기만극’으로 박 시장이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무상보육비를 둘러싼 앙금도 남아 있어 파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박 시장이 애초 보육예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해 놓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애초부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 또한 박 시장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대국민 감사 청구권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서울시당위원장은 “(박 시장은)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려는 술책”이라며 “천만 서울시민에게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무상보육 위기를 자초했다”며 “서울시 보육예산의 국비비율은 42%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쓰지 못한 불용예산은 무려 3조3000억원으로 지방채 발행은 결국 서울시민의 빚으로 전가된다”며 “무상교육을 두고 정부와 국회 탓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고보조율 상향 법안 처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집행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부는 지금처럼 무상보육 예산을 일단 지자체가 임시변통해 집행한 후 모자라는 것을 선심 쓰듯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는 가뜩이나 줄어드는 세수로 적자를 보게 돼, 중앙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는 한 무상보육 예산 갈등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