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009년 12월 10일자로 발행하는 vip리포트 ‘동북아 역내 교역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

1. 개 요

(분석 배경) 거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 한국, 일본이 모두 제조업 강국이면서 수출에 성장을 의존하는 가운데 비슷한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중·일 3국간 경쟁은 물론 역내 교역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직전인 2000년 이후 최근까지 동북아 역내 교역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한·중·일 3국 제품의 세계 교역시장 점유율 변화) 한·중·일 3국 제품의 세계 수입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수입시장에서 3국 제품의 점유율은 1990년 12.4%(3국 총수출 4,186억 달러)에서 2008년에 16.4%(2조 6,393억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로는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990년 2.0%에서 2008년에 2.7%로 소폭 상승한 반면, 중국 제품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9%에서 8.9%로 급등하여 일본 제품의 점유율(4.9%)을 크게 앞서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 한·중·일 3국간 역내 교역 비중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국간 역내 수출은 1990년 481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5,24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3국간 역내 수출이 3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1.5%에서 2008년에는 19.9%까지 높아져 있다. 다만, 2004년(22.3%) 이후 역내 수출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동북아 역내 교역의 변화

동북아 역내 교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 역내 교역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세계 교역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산 제품보다 크게 높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 교역시장(한·중·일간 수출입의 합)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4%로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36.8%)과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22.8%)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시장에서 한·중간 교역의존성은 높아지는 반면, 한·일간 의존성은 낮아지고 있다. 2008년 현재 동북아 시장에서 한·중간 교역액은 한·일간 교역액의 약 두 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0년에는 한·중간 교역액(313억 달러)이 한·일간 교역액(523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08년에는 한·중간 교역액(1,683억 달러)이한·일간 교역액(893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편 2008년 현재 중·일간 교역액이 2,670억 달러로 동북아 양자간 교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의 대 중국 무역 흑자폭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대 일본 무역 적자폭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폭은 2000년 57억 달러에서 2005년 233억 달러로 확대된 적도 있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2008년 현재 145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0년 114억 달러에서 2008년 327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한국은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 역내 교역에서 얻어가는 무역흑자는 2000년 112억 달러에서 2008년 67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은 역내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폭은 2000년 55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491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역내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폭은 2000년 57억 달러에서 2008년 182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무역에서는 이익(무역흑자)을 보고 있지만, 그 흑자폭이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을 하회하여 역내 전체 교역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3.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변화

한·중·일 3국의 역내 수출 구조의 주요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중화학 공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은 2000년 만해도 역내 수출중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2000년 44.0%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 39.6%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경공업 제품 비중이 25.2%, 중화학공업 제품 비중이 61.9%에 달하고 있다.

둘째, 과거 일본이 강점을 보이던 기계장비 및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일본의 수출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 수출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장비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6.6%(각각 23.7% 및 2.9%)에서 2007년 39.5%(33.2% 및 6.3%)로 높아졌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35.2%(각각 30.0% 및 5.2%)에서 51.3%(43.7% 및 7.6%)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전기전자 및 기계장비 품목의 수출 비중은 54.9%(각각 38.2% 및 16.7%)에서 46.5%(30.5% 및 16.0%)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부품소재 산업에서 여전히 한국과 일본의 수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역내 수출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4.1%에서 2007년에 89.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81.3%에서 73.1%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경우 부품소재가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2.9%에서 2007년에 34.7%로 높아졌으나, 한국과 일본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에서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높은 원인은 부품소재의 역내 경쟁력이 높은 데에도 이유가 있지만, 중국 현지 진출 기업으로의 부품 및 반제품 수출 확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기술 수준별로는 3국이 모두 중기술(middle-tech) 제품 중심이 되었다. oecd의 양자간 무역 통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기술, 중기술, 고기술 제품에 대한 국가별 역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중기술 제품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2000년에 비해 2007년의 중기술 제품 수출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은 2000년 저기술 제품 비중이 49.1%로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보였으나, 2007년에는 중기술 제품 비중이 38.8%를 기록하며 중국의 역내 수출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시사점과 대응 방안

(시사점) 중국 경제의 부상이 동북아 역내 교역 구조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수출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저부가가치 수출 산업 구조를 탈피한 지 오래이다. 또한 역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술이나 품질도 한국 및 일본산 제품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동북아 시장 규모나 역내 교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내 교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밀린다는 것은 미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 방안) 역내에서 중국,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미래 동북아 시장 확보와 교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산 제품의 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북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공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시장 수요에 대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산업계와의 민관 교류 확대, 대기업·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 기업들의 중국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 사이에서 한국 제품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 소재, 부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한·중·일간 교역에서 중국 제품의 기술 수준이 국내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지속적인 역내 경쟁력 우위를 가지려면 독자적인 기술, 부품, 소재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핵심 기술에 대한 r&d 투자 지원 강화,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부품·소재 경쟁력 향상 사업’의 규모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수출산업고도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은 수출산업고도화 전략을 통해 역내 중간재를 공급하는 하청 국가, 또는 oem 방식의 역할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한국과 일본 제품의 수준과 대등한 위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살아남는 방법은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창의적 제품과 새로운 수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실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경공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경공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뒤떨어지지만 디자인, 소재 등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육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녹색 경제’가 이슈가 되어 교역품에 대한 환경 측면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개도국들의 추격이 어려운 고효율·고기능성 제품을 발굴·육성하여 수출 산업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초기술의 도입·개발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확대, 우수 제품에 대한 중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박람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 원 연구위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