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예산 8조 3천억원을 투입해 공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선정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섰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사일런트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 선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8조 3천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면서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전력,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부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추가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방부 전력지원실장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합참과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소요 제기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되며 오는 2017년 전력화 시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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