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민주당 의원.

최근 5년 새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담보대출비율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은행들이 담보를 챙기는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올랐다.

또한 시중은행의 중기를 상대로 한 담보대출 비율은 2008년 50.0%, 2009년 51.4%, 2010년 52.7%, 2011년 53.6%, 2012년 55.9%를 기록, 꾸준한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국민은행(68.5%)이었다. 이어 경남은행(66.9%), 대구은행(66.8%), 신한은행(66.2%), SC은행(64.6%), 하나은행(64.3%) 순이었다.

2008년 대비 은행별 증가폭 또한 국민은행이 18.0%p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협은행(12.7%p), 신한은행(12.5%p), 광주은행(10.8%p), 농협은행(10.4%p) 도 뒤를 이어 높은 가파른 증가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면서 “이런 외침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이 풍부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며 “최근 조사된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경기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담보 위주 대출관행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