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현재 공무원연금기금 총액은 6조4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올 한해 지급해야할 퇴직연금만 9조원에 달해 재정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정부 보전금이 필요하지만, 보전금이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은 단 1년도 버틸 수 없는 심각성도 문제로 드러났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문제가 2000년 2차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2001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에 정부 보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퇴직연금 일시금 수당 등이 지급된 적이 없는 등 적자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정부 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2002년 0원이 내려간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9년에는 1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 다만, 공무원연금 3차 개혁 이후인 2010년 1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정부 보전금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에 1조7천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까지 연금수지 적자를 보전해준 국민 세금만 10조2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2022년까지 46조4676억원 보전야 한다”며 “1993년 공무원연금이 적자를 낸 이후 3차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이 단행됐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변화를 보면 그간의 개혁은 개악의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장 공무원 퇴직 현황에 따르면 연금 적용 대상자인 20년 이상 근무자 비율이 1982년 13%에서 2012년 67%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자들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33%에서 94.6%로 3배 가량 늘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1982년에는 공무원 67만명이 3천556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106만명이 35만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꿨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0년에는 공무원 2명이 퇴직자 1명의 퇴직연금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 연금수지는 갈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도 공무원연금의 총체적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무원연금 폭탄 돌리기를 그만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자금 중복가입 방지와 개정수지 고려한 연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