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에서도 비슷한 우대혜택을 줄이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이번엔 서울외곽순환고속도에서도 비슷한 우대혜택을 줄이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고, 경차·장애인·출퇴근 시간 할인 혜택까지 감면하려 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8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안에는 도로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서울외곽선 유료화(수입 연 740억원)와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연 600억원)을 절반으로 줄여 총 연 1천34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 방안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전에 이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기재부 등 정부에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경.

앞서 심 의원은 지난 4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지금보다 줄여 도로확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폭로하자,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기도 했었다.

당시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뿐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애초 도로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차(50%→30%), 장애인(1~3급 50%→30%, 4~6급 할인대상 제외), 출퇴근(오전 50%→30%·오후 20%→10%) 할인율을 줄일 경우 매년 960억여원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획을 수립해왔다.

심 의원은 당시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들도 “능력없는 공무원들부터 해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한심한 도로공사”, “비리와 적자의 대표 공기업이 서민과 장애인들의 주머니를 털 궁리를 하고 있다”,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이 4대강 업체서 돈 받은게 언젠데...”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