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내 그림자 금융(섀도뱅킹) 규모가 1천400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시중은행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제대로 그림자 금융을 총괄해 관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 마련이 시급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림자 금융 규모는 1천4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1천272조원과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총자산인 1천99조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그림자 금융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 일반적으론 은행처럼 자금중개기능을 하지만, 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어 시장 상황이 나쁠 때 시스템 리스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이같은 그림자 금융에 돈이 많이 모인는데는 증권사가 자산유동화 상품(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화 재산 기초 발행된 상품)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그림자금융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증권사가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증권사의 자산유동화 상품을 중심으로 30조원 이상 그림자 금융의 몸집이 불어났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그림자 금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할 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완전판매부터 시스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괄해 관리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비은행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