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지만 향후 신규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감소하지만 향후 신규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주택금융공사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주택수요와 가격은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진행중이지만 1인가구 증가, 외국인 가구 유입 등으로 신규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 교수가 제시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보면, 2035년 가구수는 2010년에 비해 1.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Income Ratio)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5.2)은 시드니(8.3), 런던(7.8), 뉴욕(6.2), 토론토(5.9)보다 낮다”며 “주택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또한 비중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제한하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시장 활성화 등 더욱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8.7%"라며 "미국(76.7%), 일본(64.8%), 캐나다(6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려면 2금융권 대출자를 1금융궘으로 전환하고 30~40대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80%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 교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리츠, MBS 등) 시장을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