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이수가 됐던 국가보안법,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이력을 비롯해 범민련 방청객 발언권 부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등 법원의 구체적 재판과 판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자료사진)

29일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가보안법,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이력을 비롯해 범민련 방청객 발언권 부여,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등 법원의 구체적 재판과 판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정치적·사회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의 공판과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북한 찬양 법정 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으로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 현역의원의 부인인 민유숙 판사의 소송지휘 방식을 놓고 “지난 5월 민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가 법정 난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최동진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방청석에 있는 범민련 간부 등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에게) 당시 방청객들에게 발언권을 줘 논란이 됐던 것을 알고 있느냐”며 북한찬양 법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개별사건의 소송 지휘에 대해 법원장이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해당 재판장이) 종전에도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이 있었다”며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새누리당의 좌편향 재판 의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당시 민 판사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쪽으로 찬양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이력과 관련) 박 대통령은 미래연합 대표 시절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체탑에 갔다 온 인물”이라며 “지금 잣대로 보면 모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 판결, 교통방해 무죄 판결 등을 놓고 다양한 색깔 공세가 이어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좌편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게 의문”이라며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피해)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냐고 비난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등)법관들이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는 그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에 가세했고,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도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 판결 관련) 특정 정당에 유독 유죄 판결을 많이 내려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및 산하 11개 지방법원 국정감사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날선 공방도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황찬현 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현직 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되면 법관들이 향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동안 (감사원장) 대법관이나 장관 출신이 맡아왔다며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때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부터 내정통보를 받지 않았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황 후보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감사원장 내정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나와도 친한데 연락 한 번이 없다. ‘기춘대원군’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올 정도”라며 비꼬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내정자를 향해)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도 “국정원 댓글사건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황 법원장의 감사원장 지명의 적절성은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져야할 사안으로 감사원장 후보로서 관련 질문을 답변할 의무나 권리가 없다”며 황 원장을 거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 문재인 의원이 참석한 것을 놓고서도 열띤 반격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