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국민연금보다 떨어져도 성과급 3억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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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 운용기관 한국투자공사(KIC)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 갈수록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회사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떨어지는데도 상당금액의 성과급은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투자공사의 주식-채권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투자공사와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의 최근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투자공사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는 올해 4월 국회에서 국내 연기금의 공공펀드 해외 투자 기능을 일원화해 해외투자 선도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과제를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투자공사가 과연 국부펀드를 자임하며 연기금의 해외펀드 일원화 역할을 주장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처럼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 사장의 연봉은 공공기관장 연봉순위 2위를 지키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 역시 성과급도 상당금액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감에서는 올해 들어 투자공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 때마다 운영위원장에게 583만원, 위원들에게는 416만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총 일곱 번의 회의에 걸린 시간은 11시간이며, 이마저도 한 번은 서면 회의로 대체했다. 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위원장은 시간당 321만원, 위원들은 229만원의 수당을 각각 받은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의 시간당 평균 임금 3216원(2012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2817만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 눈치라도 살피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관리를 받지 않아 방만 경영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78개 기타공공기관 중 투자공사를 포함해 일부를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타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별도 경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참고 사항’ 수준이다. 사실상 정부가 예산 낭비나 방만 경영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현재 공기업들은 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C' 이상의 평가만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C' 등급은 부채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상태다. 즉 경영평가로 C등급 이상만 받으면 수익을 내든 아니면 손실을 보든 크게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공기업들의 성과급잔치 및 과도한 복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2012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C를 받은 투자공사 임원들이 1인당 평균 1억7600만원의 기본급 외에 3억1600만원의 별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인사운영지침을 개정,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방만하게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잉복지를 없애지 않거나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5년부터는 경영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연봉의 30~40%에 달할 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동종업계보다 보수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실질적으로 바뀌려면 공기업 및 공공기관 평가방식 개선과 기관장 낙하산인사 차단이 우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기 전 소위원회까지 하는데 국감에선 그 부분이 빠져 실제 수당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처럼 나갔다”며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예산·결산 등 관리감독까지 하는 등 사외이사 역할을 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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