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12개 기관 최근 5년간 부채 현황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과 추이, 증가속도와 성격, 발생원인 등 상세정보를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 발표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함에(2007년 249조→2012년 493조)따라 부채정보에 대한 국민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부채 규모가 크거나 부채증가를 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에 대해 과거 15년 동안(1997년~2012년)의 부채총량 정보와 부채성질별 정보, 주요재무 비욜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12개 기관 과거 15년간 부채 현황

공개 항목은 부채규모 등 부채총량정보, 금융부채 비중, 주요 재무비율, 부채관련 주요 사업지표가 망라됐다.

실제로 주요 12개 기관 부채규모가 412조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26조원 증가한데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규모의 92.3%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증가 규모가 50조원으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 수준”이라며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금융부채는 지난해 305조2000억원으로 2007년 136조원에 비해 16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기관별 금융부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55조3000억원, 한국전력공사 32조6000억원, 한국가스공사 17조1000억원, 예금보험공사 14조100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0조9000억원, 한국석유공사 8조2000억원, 장학재단 7조5000억원, 한국도로공사 7조3000억원, 철도시설관리공단 7조2000억원, 코레일 7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7000억원, 한국석탄공사 3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사업별 증가원인은 예금보험기금사업으로 22조1000억원, 전력공급사업으로 19조4000억원, 신도시 개발 등으로 17조1000억원, 보금자리로 15조원, 국내천연가스사업로 11조3000억원, 발전자회사 발전사업으로 11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특히 단기성 금융부채과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외환위기 등으로 특수요인이 반영돼 제외)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12년에는 17%까지 치솟았다. 자산대비 금융부채를 뜻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2007년 37%에서 2012년에는 50.0%로 13% 포인트 상승했다.

석탄공사 205.9%, 철도시설공단이 77.3%, 가스공사 59.9%, 코레일 59.3%, LH 57.3%, 광물 54.8%, 수자원공사 47.4%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한편 과거 15년간의 부채 현황을 보면 이들 12개 기관의 빚은 1997년 이후 353조원 늘었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하면 299조원이나 증가했다.

부채를 주도한 기관 역시 LH, 한전, 가스, 도공, 석유, 철도시설공단으로 나타났다. LH는 123조원, 한전은 65조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규모의 53%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정보 원데이터와 엑셀자료, 그래프 등을 함께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알리오를 통해 공개되는 공공기관 부채정보는 제한적이었다.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증가 규모 추정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별 부채증가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원인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게재하는 등 상세한 설명 자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재부는 국민감시 시스템이 보다 강도높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15년간의 부채규모, 부채증가 속도, 부채비율 등의 부채 총량 및 주요재무비율 정보와 금융부채 규모 등이 이날 공개됐다”면서 “단기 금융부채 비중, 외화 금융부채 비중 등 부채 성질별 정보와 부채발생 원인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지표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